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(문단 편집) == 결론 ==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는 그런 훈령을 일체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다. 해당 전문은 이것이다. [[http://www.korea.kr/policy/actuallyView.do?newsId=148781193|#]]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치 않고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의 막장은 아니다. 사실이었으면 [[권위주의/병폐]] 항목에 들어갔을 듯. 그러나 실제로 작년 여름에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[[http://osen.mt.co.kr/article/G1109900426|#]][[http://www.wowtv.co.kr/newscenter/news/view.asp?bcode=T30001000&artid=A201407100474|##]] 올해에도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을 불문 경고한 바가 있다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40614_0012982246&cID=10305&pID=10300|#]]. 따라서 단순히 어이 없는 낚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'금지'까지는 아니더라도 '자제'에 관련된 이야기는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. 후속보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여행 권장과 관련된 공문을 각부처등에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.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40710n42118|#]] 유사품으로 '공무원 골프 금지령'이 있다. 이역시 문제가 되자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2/03/0200000000AKR20150203171900001.HTML?input=1195m|<朴대통령 "골프금지령 아닌데"…활성화 방안 주문>]]라며 직접 해명하였다. 이상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지시는 가능하면 공문을 통해서 가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며, 공문 역시 '금지'가 아니고 '자제'라고 하는등 발뺌할 여지를 남겨 둔다. 다시 말하자면 명령이 내려가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높은 분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